[정치+] '검수완박' 강대강 대치…평검사들 "범죄 방치법 전락할 것"
전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이 10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벌인 결과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검사 회의 결과가 검수완박 입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파행과 당 안팎의 우려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발 변수로 떠올랐고, 내부에서 새어 나오는 우려도 리스크로 꼽히는데요. 4월 중 입법 마무리 가능할까요?
전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이 10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벌인 결과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발탁보다는 검찰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평검사 회의 결과가 검수완박 입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사실상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문회 정국도 더욱 닳아 오르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아들 관련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박 후보자의 아들이 2002년 대학 입시에서 재외국민 특례 전형으로 카이스트 학부에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적법한 절차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비판 소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판정 당시 진단서에 '요추 6번'이라고 적힌 건 존재하지 않는 용어라며 허위 진단서라고 주장했는데요. 병역 회피 의혹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청문회까진 가보겠다는 걸로도 해석되는데요?
민주당의 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는 이는 곧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라고 반발했는데요. 계파갈등이 표면화하는 게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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